- 고상규 기자 승인 2022.08.02 16:16
국회 국토위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ㆍ미추홀구갑)이 1987년부터 서울역, 영등포역과 함께 점용허가를 내준 동인천 민자역사가 15년 동안 방치돼 원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허 의원은 1일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같이 촉구하고, 국토위는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동인천 민자역사 처리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동인천 민자역사는 과거 지상 6층, 지하 3층 규모로 인천백화점으로 사용되다, 2001년 문을 닫았고, 이어 문을 연 쇼핑센터가 2008년 영업을 중단한 뒤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정부는 2017년 12월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되는 동인천 민자역사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지만, 유치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는 데다, 민간사업자의 파산 절차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민자역사 관리의 실패 사례로 기록됐다.
때문에 관리주체인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 등 행정 기관의 방관이 관련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2017년 점용허가 완료 시점을 앞두고 연장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리모델링 공사와 점포를 분양하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지 못해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점용료 수익은커녕 체납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정부의 종합 계획이 부재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사실상 LH가 동인천역 주변에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방치된 민자역사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허 의원은 "동인천 민자역사는 국유재산 활용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업"이라며 "경매를 통해 사권을 해소해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동인천역을 비롯해 제물포역, 주안역 등 경인선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이 인천 원도심을 살리는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인천시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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