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3.30 10:56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는 올 4~5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로 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시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론화 과정,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행안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와 동구를 통합·조정해 (가칭)제물포구와 (가칭)영종구로 나누고, 서구를 (가칭)서구와 (가칭)검단구로 개편해 생활권 차이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1995년도 확정된 2군·8구의 현행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 2026년 새로운 행정체제를 기반으로 민선9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3월 기본계획안을 마련,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자치구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경계획정 방식은 제물포구·영종구는 바다를 경계로, 서구·검단구는 아라뱃길 경계를 원칙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자치구 명칭은 지역 역사성,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해 (가칭)제물포구, (가칭)영종구, (가칭)검단구로 지칭하고, 서구는 현행 명칭 유지 하는 것으로 하되, 여론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청사의 경우 제물포구와 서구는 기존 청사를, 영종구는 중구 제2청사, 검단구는 검단출장소를 활용하고, 부족한 면적은 민간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다.
신청사는 법률 제정 후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건립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월 5일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4월 중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내용을 검토해 행정체제 개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4~5월 중 여론조사 결과와 지방의회 일정에 맞춰 법적 절차인 시·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 후 행안부 검토를 거쳐 국회 법률 상정과 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 제정을 목표로 개편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유용수 행정국장은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 중앙부처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률 제정까지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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