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출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출범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3.04.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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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18일 인천 주안역 남광장에서 기자회견

 

18일 주안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식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미추홀구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회적 재난이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18일 오후 7시 인천 주안역 남광장에서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차원의 피해지원책 마련 및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책위는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 및 대통령 면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 ▲전면적 실태조사, 피해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및 지원 시스템 개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피해주택 경매 일시중지, 긴급주거지원제도 개선 ▲대출연장 보장, 대환대출 및 버팀목 대출 지원요건 완화 등 피해자 금융지원 강화 ▲임차보증금 채권 및 주택 공공매입 등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국세·지방세 일부 감면 및 변제 순위 조정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제16차 국무회의에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1·2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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