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문제, 인천시의회가 가장 먼저 움직여야"

"전세사기 문제, 인천시의회가 가장 먼저 움직여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6.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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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시의원, 288회 정례회 1차 본의회 5분 자유발언...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전세사기 문제, 인천시의회가 가장 먼저 움직여야"

 

인천시의회는 1일 288회 1차 정례회를 29일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날 1차 본의회에서는 김대영 시의원이 전세사기 후속 대책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대영 시의원은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지만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날, 인천에서는 또 한 분의 피해자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반쪽짜리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인천시는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재외동포청, APEC정상회담 유치 등과 같이 성과로 내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인천시 행정력과 권한을 동원, 특별법 보다 더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며 "시가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입법권을 가진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누구보다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을 촉구했다.

 

김대영 시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역전세, 깡통전세 대란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날 2023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인천시장과 시교육감 출석요구안 등을 의결하고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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