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정당 현수막 조례는 국민의힘 특혜 조례” 논평

민주당 인천시당 “정당 현수막 조례는 국민의힘 특혜 조례” 논평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3.08.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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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인천시가 개정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를 어기며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월 선거구당 4개의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인천시당 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국민의힘 동·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이 현수막 14개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당은 “해당 당협위원장은 시 조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같은 당 소속 구청장이 구정을 이끄는 미추홀구청도 이에 대한 제재나 철거 없이 특혜 행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추홀구는 정당 현수막 철거 업무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행정복지센터로 발령하는 등 부당 인사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인 배준영 의원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횡단보도에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비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당은 “현행법을 무시한 인천시의 위법 조례의 목적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타 정당에서만 지키라고 만든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 미추홀구청, 중구청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현수막 게시에 대해 특혜를 베푼 것 아닌지 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내로남불 행위에 대해 당장 인천 시민 앞에서 사과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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