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내년에도 폐지 힘들듯
금권 정치·패거리 정치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를 없애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 정치일정 상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지방정치발전연구회(회장·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는 2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성조(행정안정위)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공천을 둘러 싼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이 타당한지에 대한 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조진형 행안위원장)가 올 9월까지 가동하게 돼 있어 이때까지 내년 선거에서의 공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일정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법보다 결단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공천제가 폐지되면 현 지방의원들에게만 유리해지는 부작용도 있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김익식 경기대 행정대학원장은 “한국 지방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당이 지방선거를 중앙정부를 중간 평가하는 대리전으로 몰고 가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올바르고 유능한 ‘지역지도자’를 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초자치단체는 생활정치나 생활행정 중심이기 때문에 중앙정당의 시각에 따라 정책이 바뀌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이 당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발전이 아닌 중앙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초단체에 대한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로 현역의원에 대한 ‘충성서약’ 및 ‘금품수수’ 등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방선거에 한해 풀뿌리 지역정당(local party)의 참여를 허용, 전국 정당이 아닌 지역 정치세력들에게 정당과 동등한 지방선거 참여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단체나 세력들이 교육, 환경, 복지 등의 지역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주민들과 함께 선거운동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이 미는 후보를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출마시킬 경우 정당공천의 폐해가 극복돼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된다는 것이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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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4-28 21:1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