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9.19 15:45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19일 검단신도시 물류창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2호 민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이번 민원은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부지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공모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물류창고 건립을 추진함에 따른 것이다.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요청, 30일 간 3,215명이 공감해 답변이 진행됐다.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이날 오후 의견을 게시한 검단신도시총연합회 회원 등 관련 시민 20여 명과 검단 물류유통3 부지에서 만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부시장은 민원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해당지역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서구청과 시는 함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입장을 LH에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사업자는 ‘건축허가, 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지역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주민의 바람을 넘어선 개발과 행정은 있을 수 없다”며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은 민선8기 들어 첫 도입한 사업으로, 민원인의 의견에 3천 명 이상이 공감하면 공식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다음은 검단신도시 물류창고 건립 관련 인천시 2호 민원 공식 답변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행숙입니다.
3천 여 분의 시민들께서 공감해 주신 `검단신도시 물류유통3 부지에 물류창고 건축 반대와 관련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내 물류유통3 부지에 대규모 물류창고 건축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거환경 악화 등을 깊이 우려하고 계심을 우리 시는 인지하고 있고,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서구청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인천시도 함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분들께서 우리 시에 말씀하신 입장을 LH에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만, LH에서는 민간사업자 공모결과에 따라 2022년 4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간사업자는 건축허가, 영향평가 등 적법한 관련 절차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지역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도시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는 부지별로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간의 협의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정하고 있으며, 건축주가 관련법률 등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관할 관청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하며, 법적근거 없는 거부 또는 지연 시 손해 배상의 대상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에 앞서 교통·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의 시행과 이에 따라 적절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는 서구청 및 관련 전문가 등과 면밀히 협의하여 엄격하게 각종 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검단신도시 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지역과 주민의 바람을 넘어선 개발과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 좋은 인천을 향해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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