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주택 전세 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2.09.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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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의회 임시회 모습.

최근 잇따르는 주택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주민 재산권 보호 등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선용 의원은 28일 268회 정례회 9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택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역전세 현상으로 미추홀구 깡통전세 등 사기가 횡행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주택 전세 사기와 관련해 현재 미추홀구는 지난 8일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아파트‧오피스텔‧빌라)으로 19곳이 집계됐고, 그 중 임의 경매 세대수가 618건, 피해 금액은 약 426억원(추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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