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10.13 09:15
인천 징계 현황, 음주운전 관련 정직 29건으로 가장 많아
성비위, 해임 및 정직 각 8건, 기타 6건, 파면 4건, 감봉.견책 각 3건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최근 5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성비위의 경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받은 2018~2022년 9월까지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은 2018년 말 윤창호법 시행 등 징계 강화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점차 줄어들으나, 성비위의 경우 코로나19 직후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별 음주운전 발생 현황은 총 985건으로, 경기(216명), 전남(108명), 경남(85명), 충남(82명), 경북(72명), 인천(60명) 순이며, 성비위 발생 현황은 총 408건 중 경기(96건), 서울(46건), 강원(45건), 충남(33건), 인천(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징계 현황은 음주운전 985건 중 징계가 내려진 952건을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중징계는 527건(55.4%), 감봉·견책 경징계는 425건(44.6%)으로 나타났으며, 성비위 408건 중 징계가 내려진 305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 중징계는 241건(79%), 감봉·견책 경징계는 64건(21%)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및 성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교단에서 퇴출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은 952건 중 33건(3.5%), 성비위는 305건 중 157건(51.5%) 등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및 성비위 인천 징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관련 정직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감봉 21건, 견책 8건, 해임 및 강등 각 1건 등이며, 성비위는 해임 및 정직 각 8건, 기타 6건, 파면 4건, 감봉 및 견책 각 3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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