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인천에 설치하라"

"해사전문법원, 인천에 설치하라"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5.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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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정치권 인사 등 200여 명 '해사전문법원 인천설치' 강력 촉구

4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에 참석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정치권 인사 등 200여명이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를 강력 촉구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들 인사들은 지난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촉구대회를 열고 기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이 설치됨 점' 등을 강조하며, 해사사건의 현장성, 즉시성 확보, 국제 해사사건의 수요 창출의 최적지인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돼야 주장했다. 

 

범시민운동본부 본부장인 김유명 변호사는 "명실공히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5000억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법원으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인 인천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상임대표인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안관주 회장을 주축으로 인천지역 14개 시민단체가 공동대표로 참여한 민간단체연합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심정구 시민원로회의 의장,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등 18명이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도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관련 입법지원 활동과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 전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해사사건을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국부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운‧항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있는 인천에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역 내 학계‧법조계‧언론과 인천시민들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함께 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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