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장 "행안부, 지방의회 발전‧‧‧각종규제 개선해야"

허식 의장 "행안부, 지방의회 발전‧‧‧각종규제 개선해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5.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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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 참석...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행안부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 2세션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토론회 패널로 참석, 이 같이 주장했다.

 

[이상 사진=인천시의회]

 

허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위주 정책주도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 의원들 예산이나 정책지원관제도 등이 행정안전부의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난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허 의장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분권을 가속하기 위해 통제적 중앙집권체계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으로 마련됐다.

 

1세션 지방의회 위상 강화, 2세션 지방의회법 제정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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