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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100만 서명운동 전개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6.13 16:43
올해 11월까지 인천시민 비롯한 전 국민 대상 '서명 운동' 계속
인천시는 13일 구월동 문화의 거리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천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사전문법원, 인천고등법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전개중이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항발전협의회, 해사인 등 법계 및 항만․시민단체를 필두로 하는 범시민운동본부로 오는 7월까지 집중 서명 기간을 운영함과 동시,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에서도 서명운동을 병행해 100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인천연구원의 ‘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양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법원이 없어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5000억원에 달한다.
이날 서명운동 현장에서 시와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은 국제공항과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해양경찰청 등이 위치해 있어 외국인의 입국이 편리하고, 국제적인 기반시설(인프라)이 잘 갖춰져 있는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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