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6.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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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간호협회 회원들이 불법진료 등 항의표시로 4만여 명 간호사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인천지역은 3천여 명이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해 온 조규홍 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중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며 항의표시로 전국 회원 43,021명 면허증을 반납했다.
또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등을 지시,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들이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함에도 이번 간호법 처리과정에서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처사로 행정부의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정된 81개 의료기관은 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의 의료기관 운영 주체 구분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27곳과 민간의료기관 54곳을 구분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시작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도록 62만 간호인과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허증 반납 관련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81,6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구 5,831명, 경기 4,598명, 인천 3,334명, 부산 3,000명, 광주 2,816명, 대전 2,626명, 경남 2,100명, 충남 1,825명, 전남 1,797명, 전북 1,701명, 울산 1,390명, 경북 1,253명, 강원 1,138명, 제주 804명, 충북 460명, 기타 179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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