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추경’ 인천은 소외되나
예결특위 50명중 지역의원 1명 … 타지역에 밀려
전체 50명이나 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단 1명에 불과, ‘슈퍼 추경’이라 불리는 2009년 추경 배정 과정에서 인천이 소외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총 299명(현재는 29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예결특위 의원이 무려 50명이지만 인천 지역구는 한나라당 이학재(서구·강화 갑) 의원이 유일하다.
반면 경기도는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부천 원구 을) 의원을 비롯해 5명이 포진해 있고 인천과 시세가 비슷한 대구는 한나라당 이한구 위원장을 비롯해 3명, 부산은 여당 3명과 야당 1명 등 4명이 예결위에 들어갔다.
부산·대구 등은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까지 배정돼 있지만 인천은 지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자체가 없어 초선인 이학재 의원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총 29조원의 추경예산 가운데 약 5조1천억원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될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인천 몫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이 불 보듯 하다.
인천시가 이번 정부 추경에 1조가 넘는 국고보조를 정부에 건의했으나 이달 초순까지 확정된 국고보조는 320여억원에 그쳐 시의 기대액이 1천억원대 아래로 떨어진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학재 의원이 21일 예결특위에서 정부 측에 14개 사업 1천120억원의 인천 관련 예산 추가 배정을 요구했지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천어린이과학관 예산 210억원에 대해 반영 불가 입장을 피력했고 지식경제부도 종합비즈니스센터건립예산 20억원을 반영하지 않는 등 역부족인 상태다.
예결위에 인천 의원 수가 부족한 것은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이 지난해 말 의원직을 상실한 뒤 지역의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서울 강북 갑의 정양석 의원으로 교체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18대 국회 초반 29명에 달하는 여당 소속 예결특위 의원을 배정하며 지역을 안배, 인천에 2석을 내주었음에도 지역 의원들이 이 자리마저 지키지 못한 결과다.
이에 대해 국회주변에서는 의원들이 임기 초반보다 후반에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선거구의 민원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중간에는 자리가 나도 예결위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인천 의원들이 ‘줘도 못 먹었을 것(?)’이라고 비꼬고 있다.
민주당은 인천지역 의원이 단 2명에 불과한데다 한 명은 최고위원, 나머지 한명은 원내 부대표로 지난 17대 말에 예결위 활동을 해 현재 예결위원이 전무한 상태다.
지난 17대 말의 경우 한나라당 이원복 전 의원이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았고 민주당에서 신학용 의원과 함께 지역 비례대표인 홍미영 의원이 활동하며 지역 예산을 따는데 큰 힘이 됐다.
한편 예결위 소속 의원이 있어도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편성된 예산까지 빼앗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위 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인천은 국비 확보에서 이래저래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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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4-22 20:4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