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학교 감사원 특감을”
장재규 민주당특위· 노현경 시교육위원 부실·부패 묵인 성과위 역할상실 주장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안민석 국회의원) 장재규 부위원장과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은 27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은 부실과 부패로 얼룩진 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BTL사업으로 지어진 인천지역 학교의 벽면과 바닥이 갈라지고 당연히 설치했어야할 강당의 부대시설이 없다는 것이 1년 뒤에 발견돼 예산으로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사업시행자의 부실한 공사를 묵인하고, 부실 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어도 해당 시행자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제재 내용이 빠진 보고서만 작성했다. BTL사업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성과평가위원회도 제구실을 못하는 등 BTL사업의 부실과 부패는 교육당국과 시행자, 성과평가위가 빚은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해 BTL사업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감사원은 인천지역의 학교 BTL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부실·부패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BTL사업 특별감사에 외부전문가와 시민감시단을 포함해 투명성을 높였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성과평가위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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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4-27 20:5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