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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문] 다각적 ‘공적원조’ 급선무

이경식 2009. 5. 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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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 ‘공적원조’ 급선무

노인이 웃어야 가정이 웃는다 (4) 학대노인 인권 사회가 지키자

노인이 웃어야 가정이 웃는다 쑦 학대노인 인권 사회가 지키자

“학대 받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정서 안정, 건강을 책임지는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에서 4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이국성(50) 변호사는 학대 피해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는 노인 학대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경제적인 지원과 정서 안정, 건강을 책임지는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05~2008년 4년 간 학대를 받은 노인 323명 가운데 저소득층이 38.3%(123명)로 가장 많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57명)와 소득이 없는 경우(23명)까지 포함하면 62.8%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노인 학대의 태반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며 “다른 서비스가 제공된다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인 학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대 피해 노인들의 정서 안정과 건강도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학대 받는 노인들은 만성적인 우울증을 겪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됐다는 자괴감, 무력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5~2008년 발생한 노인 학대 사례 523건 가운데 언어·정서적인 학대가 37.3%(195건)를 차지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도 상담활동 등을 통해 노인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의료지원 체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관련 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도 민간 전문가 자원은 풍부하지만 이들이 노인 보호,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기회는 별로 없다. 이들에 대한 노인 학대 교육 기회 등을 늘려 관련 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노인 학대 사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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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4 20: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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