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개발계획 용역
부실·중복논란 휩싸여
인천시 계양구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발주한 용역이 부실·중복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왜곡된 자료를 인용하거나 이미 발주한 용역과 겹쳐 일시 중지됐기 때문이다.
20일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자체 예산을 들여 지난 1월과 2월 ‘오류동 9홀 골프장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레저·관광·스포츠 개발을 위한 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28일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류동 9홀 골프장의 경우 주민설명회 자료가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 세수와 관련, 이 용역은 취득세와 등록세 12억원에 매년 6억원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의 사례를 보면 지방세(재산·사업소세·주민세)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인근 서구지역 골프장의 경우 개장 첫해에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하면 연간 국제CC(회원제, 18홀)가 7억원을, 그랜드CC(대중, 18홀)가 4억원선의 지방세를 각각 내고 있다.
구세였던 종합토지세가 중앙정부로 올라가 교부세로 다시 지자체에 내려오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9홀에 불과한 골프장이 오히려 18홀보다 지방세가 많이 나오는 것은 용역이 과장됐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때 발표했던 지방세 수익은 여러 자료들을 모아 대략적으로 산출한 것일 뿐”이라며 “지금은 골프장 건립 타당성을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지방세 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가 관광자원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발주했던 ‘발전계획’은 완료를 한 달 앞두고 지난 4월 일시 중지됐다. 경인운하와 관련,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자칫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같은 용역발주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실현할 수 없는 개발계획만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자영인턴기자 87ash@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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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5-20 20:3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