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인천시·환경부는 승기천 남 탓 공방 그만!”

민주당 인천시당 “인천시·환경부는 승기천 남 탓 공방 그만!”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3.04.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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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승기천 복원 국비지원 거부
인천시, 설계용역 20억 투입...혈세 낭비 가능성↑

인천 승기천 전경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의 승기천 생태복원사업 국비지원 거부 관련해 “인천시와 환경부 남 탓 공방은 그만하고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인천시는 승기천 생태복원사업을 위해 지난해 환경부의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공모를 신청해 선정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는 승기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섰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0년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정비 사업 주체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됐기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국비 지원 거부의사를 밝혔다.

 

인천시당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주체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됐지만 환경부는 국가·지방하천 모두 공모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양 기관 모두 실수를 인정하고 빠른 수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 공방만 한다”며 비판했다.

 

인천시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로 세운 추가경정예산 20억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하고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환경부에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과 남 탓 공방에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인천시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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