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금 확보 초비상
교육부, 1천100억 차등배분…사전준비 과열 현상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재정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인천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을 현장 방문 평가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1천100억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일찌감치 평가 준비에 들어가는 등 과열 양상도 빚고 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지원 효율화 ▲특색사업 및 생활공감 정책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모두 1천100억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시·도교육청 평가 기간은 10월이었지만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와 겹친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5월로 앞당겼다. 교과부는 다음달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과부의 재정평가(정권 교체로 재정 부문만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3위를 기록, 지원금 87억원을 받았다. 또 지난 2005~2007년 3년 동안 전국 7개 시교육청 가운데 중하위권을 맴돌면서 모두 184억9천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3년 연속 1위를 기록한 부산교육청은 지원금 317억7천만원을 타냈다.
이같이 지원금이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고, 지난해부터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시·도교육청들은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교육청도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부서별로 평가 준비에 들어가 최근까지 평가 자료를 마련하고, 보완했다. 또 평가 예행연습은 물론 평가장 준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나친 평가 준비에 대한 내부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현행과 같은 평가 방식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연중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다보니 일부 직원들로부터 불만도 제기되고 있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지고, 결과도 공개하다보니 평가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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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5-25 21:3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