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특별법 제정해야”
인하대 신황호 교수 ‘공청회’서 제안
인천지역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해마다 낮아지는 가운데<본보 5월22일 4면 보도>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문계고 및 전문대학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업교육진흥 국민연대는 25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이군헌, 민주당 김춘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공동으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직업교육정책을 진단했다.
이날 발제를 한 인하대학교 신황호 교수(직업교육진흥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각 정권마다 직업교육에 관심을 보이며 소위 교육혁신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전문계고 및 전문대는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취업률은 답보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그 이유로 고학력화에 따른 구조적 청년실업과 일반교육 및 고등교육을 선호하는 교육체제에서 직업교육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행정적 한계를 꼽았다.
그는 직업교육진흥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직업교육진흥금고와 국가직업교육진흥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교육기관과 전문계고, 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시설 설비 확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욱 전국공고교장회 회장은 “현재의 직업교육관련 법규가 강제성이 없고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직업교육 비전이 현실화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스터(Meister) 고등학교 집중 육성은 전문계고에서 귀족학교 또는 특별학교로 서열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산업현장의 기능장, 장인을 육성한다는 기능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도구로 전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문계고 졸업생에 대한 학비절감 및 계속·심화교육 기회 보장과 전문성 교육을 위하여 전문계고에 5년제 전문학사 학제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김기준·이환직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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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5-25 21:1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