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갈래 해법 제각각 큰소리… 성남법조단지 이주 딜레마

세갈래 해법 제각각 큰소리… 성남법조단지 이주 딜레마

공동화 등 논란 10년째 표류… 행정기관·주민 부지 선정 ‘동상이몽’

2013년 03월 14일 (목) 이규식 기자 ksl23@kihoilbo.co.kr

성남 법조단지 이전 부지 선정을 놓고 행정기관은 물론 주민들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983년 수정구 단대동 2만1천268㎡에 건립된 현 법조청사는 30년이 지나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공간이 비좁아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다. 법원과 검찰은 1992년 확보한 구미동 부지(3만2천㎡)로 2009년 이전을 추진하다가 본시가지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정치권 반대로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구미동 부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지용도 폐지와 총괄청 인계(반납)를 요청했다. 법원과 검찰 측은 주민 여론과 입지 여건,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1공단이 이전지로 적합하지만 오는 5월까지 시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구미동으로 이전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현 청사에서 재건축을, 분당구 주민은 원안대로 구미동 이전을, 수정·중원구 주민들은 구시가지에 건립을 요구하며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성남발전연합(상임대표 신영수)은 13일 오전 중원구 세이브존 앞에서 ‘1공단 법조단지 유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장동 사업수익으로 1공단을 전면 공원화하려는 계획은 법적·행정적·재정적 문제 등이 많다”며 “1공단부지에 성남 법조단지를 유치하고 문화센터 건립과 상업시설도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반면, 1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운동본부는 1공단 부지의 전면 공원화를, 분당구 금곡동 구미동 주민들은 아파트 앞과 길거리에 플래카드 수십 장을 내걸고 원안대로 이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 부지 재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제1공단이 대안 부지라는 인식에는 동의한 상태”라며 “본시가지 공동화 방지와 공원 조성이라는 두 가지 현안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