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적극 나서라

LH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적극 나서라

2013년 03월 14일 (목)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그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 관련 기관의 통행료 지원에 대한 비율을 제시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통행료 지원을 위해 인천시와 중구는 각각 20% 이내, 옹진군은 5%이내, 국가 또는 지역 관련 사업자 60%이내라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LH는 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통행료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예산 투입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통행료 지원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이들 기관은 시의회가 마련한 조례안에 대해 “통행료 지원은 지역주민 복지에 관계된 사항이며 조례에 담겨있는 ‘국가’ 삭제 및 수정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일견 이들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통행료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들린다.    이들 기관이 통행료 지원을 거부하면 결국 통행료 지원에 대해서는 80%를 인천시가 고스란히 떠맡아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시 재정은 차치하고라도 LH는 통행료 지원에 대해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LH가 영종지역과 청라지역을 개발하면서 거둬들인 천문학적인 수익은 누구를 위한 개발이었는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LH는 최대 수익이 최선이라는 사기업의 이윤논리를 가진 기관은 분명 아니다. 개발이익을 지역을 위해 일부 환원하는 것이 공기업의 도리다.    여기에다 지역주민들의 복지 차원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LH는 영종과 청라지역을 개발할 당시 제3연륙교를 개통해 주민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한다며 대규모 공동주택을 분양했다. 하지만 제3연륙교는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 대신 사업을 수행한 LH가 복지지원을 명분으로 관련 예산을 통행료로 지원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의회 김병철 의원의 지적은 당연하다.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정부는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에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을 개발해 얻은 수익을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 과연 복지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LH는 공기업으로서 기업윤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