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창동 KCC 부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

원창동 KCC 부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

2013년 03월 15일 (금) 이은경 기자 lotto@kihoilbo.co.kr

인천시가 추진 중인 서구 원창동 금강 KCC 부지 용도변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제되는 공업지역 면적 재배치를 위해 서구 원창동 445의 2, 379의 1 일대 43만221㎡ 규모를 일반공업 및 준공업용지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원창동 445의 2 지역은 현재 운영 중인 북항으로 36만4천105㎡ 규모다. 해당 지역은 현재 부두로 사용 중인 만큼 일반공업용지로의 전환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KCC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발끈하고 있다. 시는 항만 활성화를 위한 배후부지 확보를 이유로 원창동 379의 1 일대 6만6천116㎡ 규모인 KCC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또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익 환수 방안으로 인근 도로 개설, 녹지공간 조성 등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KCC는 인근 1.2㎞ 도로 공사와 녹지 조성 등 126억 원 규모를 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94억 원, 녹지 조성은 1㎡당 90만7천500원인 부지 가격을 반영해 3천170㎡ 규모인 32억 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번 환수 조치가 터무니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기존 시유지에 이뤄지는 데다가 시에 자금 환원이 아닌 KCC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하는 등 오히려 KCC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업용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와 차단녹지 조성은 기본 사업인데 이를 생색내기한다는 지적이다. 부족한 공업용지를 서구에 집중 배치하는 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고철·목재 등 잡화를 처리하는 17개 선석이 북항에 운영 중이고, 한진중공업 북항부지가 사실상 대규모 공업용지인 상황에서 같은 지역에 공업용지가 추가 반영되는 것은 서구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인근에 대규모 주거지역들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공업용지가 서구로 집중 재배치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다. 전원기 시의원은 “중봉대로 차단녹지는 당초 80m를 주장했지만 현재 30m로 대폭 축소되는 등 해당 지역의 대규모 공업용지 전환을 놓고 서구청과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며 “용도변경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