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범죄 다시 증가...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주로 발생

 고상규 기자

•  승인 2022.09.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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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한창인 2020년 874건이던 지하철 성범죄, 지난해 972건으로 증가

지하철 1호선(기사와 무관). 미디어인천신문

지하철 내 성범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된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하철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811건에서 2018년 1228건, 2019년 1206건, 2020년 874건으로 점차 감소했던 지하철 내 성범죄가 2021년 972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628건이 발생했다.    

 

사실상 코로나19 발생이 한창이던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와 지하철 운행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성범죄가 줄었지만 지난해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다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은 성범죄가 일어난 지하철역 상위 5곳으로는 ▲서울 고속터미널역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당역 31건 ▲강남역 26건 ▲신도림역 24건 ▲교대역 19건 순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 성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1348건이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1480건이 퇴근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발생해 전체 성범죄의 46.4%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지하철 내 성범죄 등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범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하철 경찰 추가 배치 등 순찰 강화와 CCTV 추가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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