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프로젝트 “글쎄”
1만3천명 모집 신청자 4분의 1 수준 그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실시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시작전부터 참여율과 사업발굴 저조로 인해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본보 5월12일자 4면 보도〉
인천시는 지난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인천지역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신청자가 지난 18일 현재 3천4명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신청 실적은 당초 1만3천여명을 모집하려던 계획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어서 희망근로가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희망근로’ 사업발굴도 17개 분야 140억2천300만원, 소요인원 2천435명에 그쳤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1조7천억원을 투입,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인천시도 이에 맞춰 국비 900여억원과 시비 90여억원을 투입해 1만3천2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전체 990억여원의 예산은 다음달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가 6개월간 1만3천여명이 일할 것을 예상해 세워진 만큼 신청자와 발굴사업 모두 당초 계획에 크게 못미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줄 예산은 마련됐지만 참여가 저조하고 대상 사업도 발굴하지 못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일자를 제공해 월83만원(교통비 등 1일 3천원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각 군·구에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임금의 30~50%를 지역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점에서만 쓸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상품권 사용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등 사업자체가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6개월만 일할 수 있는 한시적인 일자리라는 것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아 정해진 기한내에 정해진 곳에서 써야한다는 것도 저조한 신청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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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5-24 19:3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