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시각차 극명 난상토론 추진여부 여론조사에 달려

찬반 시각차 극명 난상토론 추진여부 여론조사에 달려

찬 “효과·안전성 검증”… 반 “예산 先 편성 등 출발부터 문제”

2011년 02월 09일 (수) 홍신영기자 cubshong@i-today.co.kr

수년째 찬반양론이 맞서온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을 둘러싸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8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수불 사업 관련 민-관 간담회에서 수불사업 찬성 측은 역학·보건학적 각종 근거를 제시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대주장에 대해 지자체가 소송이라도 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반대 측은 여론수렴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먼저 편성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찬반 입장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선택’과 ‘취약계층 보건정책 지원’이라는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제 수불 사업 추진여부는 여론조사에 달렸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 나오려면 시민들이 수불사업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성과 효과, 검증 VS 부족 장시간 토론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수불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토론회 자체가 의미없다는 비난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배광학 교수는 “치아우식증은 단일 의료질환 중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특히 경제적인 이유가 치료를 못하는 원인”이라며 “수불사업을 실시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감소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성 치의학박사(인천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지난 60년동안 1년에 평균 100편의 수불사업 관련 학술논문이 발표됐고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데 이견이 없었다”며 “불소이온은 천연물질로 적정농도라면 안전하고 대를 이어 축적되는 물질도 아닌데다 유해한 고농도의 불소도 발암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 환경연구소장은 “불소는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적정량이란 있을 수 없고 여론조사 전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소수의견이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도 “지자체장이 의사결정전 여론수렴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는 추진이 결정된 것처럼 전하고 예산도 미리 편성하는 등 출발부터 문제가 많다”며 “찬성 측도 위험성이 전혀없다고 했다가 위험성은 있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교묘히 입장을 바꾸고 있어 수불사업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투명성과 공정성 갖춘 여론조사가 관건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지역에서는 지난 1996년 처음으로 수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됐고 당시 설문에 참여했던 5천명의 시민 중 찬성이 75.9%, 반대가 22.9%였다. 다수의 주민들이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가 사업의 긍정적인 부분만 담아 왜곡됐다는 반발이 일면서 결국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인천발전연구원 김성우 연구위원이 낸 ‘수불사업에 관한 합리적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개선방안’을 보면 각 지역의 설문조사지 검토결과 지역마다 대상, 시기, 방법 등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수불사업에 대한 설명 부분은 간단한 정의나 긍정적인 부분만을 제시하는 등 대부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찬반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수불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