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쪼들린다고 교육지원비 쥐어 짜나

예산 쪼들린다고 교육지원비 쥐어 짜나

도 올해 사업비 고작 39억 김지사 취임 후 90% 삭감

2013년 03월 15일 (금)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의 교육지원협력사업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희(민·시흥4)의원은 14일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의 교육지원사업(비법정전입금) 실적이 저조하다며 김문수 지사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는 올해 경기과학영재고 지원 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로 39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불과한 수준으로, 가장 많은 서울시(2천418억 원)보다 2천379억 원이나 적은 규모다. 도의 교육지원사업비 감소세는 김 지사 취임 이후 이어지고 있다. 2006년 424억 원이던 도의 교육지원사업비는 2007년 337억 원으로 20.5%(87억 원) 급감했고 2008년 252억 원, 2009년 228억 원, 2010년 182억 원 등 매년 줄었다. 특히 도의회가 2011년 1월 교육지원조례를 고쳐 취·등록세의 3% 이내의 예산을 교육지원사업에 전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도의 교육사업비는 오히려 더 줄어 기초자치단체인 시흥시보다도 2011년(20억 원)에는 8배, 지난해(16억 원)에는 14배 적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시흥시는 2011년 161억 원, 지난해 228억 원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했다. 이와 관련, 도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소와 보육예산 등의 증가로 예산이 줄어 교육지원사업비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07년부터 도의 재정 규모가 줄어들었던 적은 없다”며 “취·등록세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정부 보전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반대로 교육지원사업비만은 바닥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투자는 국가 백년지대계의 초석”이라며 “도민을 위한 복지와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에 대해 매년 교육청과 협의하고 교육지원 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 차년도 교육지원계획에 반영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