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검찰 맞나 조사 중 미군 출국 허용하다니

韓검찰 맞나 조사 중 미군 출국 허용하다니

시민단체들, 수원지검 평택지청 앞서 항의 “檢수사의지는 있나… SOFA 개정도 절실”

2013년 03월 15일 (금) 김승호 기자 seungho@kihoilbo.co.kr

지난해 7월 평택시 K-55공군기지 앞에서 주차 단속에 나섰다 한국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로 연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미군 헌병들이 검찰 조사 중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및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경기지역 18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14일 오후 수원지검 평택지청 정문 앞에서 “무고한 한국인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미군 헌병들이 검찰의 허가로 출국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평택=김승호 기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및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평택평화센터’ 등 18개 단체를 대표해 모인 13명은 14일 오후 2시 수원지검 평택지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국인 수갑 연행 미군 범죄자에 대해 출국을 허용한 평택지청을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조영선 변호사는 “지금까지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출국한 미군의 신병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씨는 “SOFA의 개정보다 검찰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며 “미군을 우선하는 검찰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심된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소장은 ‘미군 전용 성조지(stars&stripes·이하 SAS)’의 지난 11일 기사 중 ‘한국 검찰이 심각한 피해자가 없어 기소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SOFA 협정을 개정해야 미군 범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남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장창원 씨는 “7개월이나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은 대체 검찰이 어느 나라 검찰인지 생각하게 한다”며 “미군을 어서 소환해 수사를 재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미군 피해자들에게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가 변호인을 수임했다”며 “앞으로 더욱더 미군의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한미 SOFA 개정과 평택지청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미군의 출국을 허용한 평택지청과 지청장을 비판하는 항의서한을 평택지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