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직장 핵심기술 훔쳐내 ‘도둑 창업’

前직장 핵심기술 훔쳐내 ‘도둑 창업’

업체 대표 등 6명 적발

2013년 03월 15일 (금)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자신이 다니던 직장의 핵심 기술을 빼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산업기술 유출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전 직장에서 음료수와 페트병 등의 밀봉장치 및 상표라벨을 자동 포장하는 핵심 기술을 몰래 빼낸 뒤 별도의 회사를 차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A사 대표 B(45)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전 직장에서 영업이사와 설계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1년 퇴사한 후 곧바로 A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전 직장에서 7년간 24억 원을 들여 개발한 설계도면 등 핵심 기술을 빼돌려 설립한 회사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 3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끼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업체는 이들이 자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단시간에 생산·판매하는 것을 알고 가처분 신청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피해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첨단 수사 기법을 동원해 B씨 등이 전 직장에서 빼돌린 설계도면 등을 보관·사용한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산업기술이 손쉽게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고 ‘산업기술 유출수사대’를 발족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