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학교폭력 대책… 예산없어 시설·인력확충 ‘깜깜’

무기력한 학교폭력 대책… 예산없어 시설·인력확충 ‘깜깜’

인천교육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밝혔지만 시설개선·배움터지킴이 1명 배치도 벅찬 실정

2013년 03월 15일 (금) 정민교 기자 jmk2580@kihoilbo.co.kr

<속보>인천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인천지역 내 각 학교에 설치한 CCTV의 화질이 떨어져 있으나 마나 한<본보 3월 4일자 18면 보도> 시설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그나마도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인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선도 중심의 학생 생활지도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성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올 역점사업으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 보호인력을 배치해 교내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배움터지킴이는 전직 교사 등을 우선적으로 학교장이 위촉해 교내 CCTV 모니터링, 등·하교 지도와 교내·외 순찰, 학생 상담활동 등을 하는 학생 보호인력으로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원한 배움터지킴이 운영비는 9개월치인 고작 650만 원에 불과해 한 명의 인원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과 대전 등 다른 시·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2명씩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 CCTV 모니터링을 전담케 하고 필요예산도 지자체와 협의해 분담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화질이 좋은 최신 CCTV를 설치한다 해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인력이 없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없는 구조다. 한 중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전직 교사 A씨는 “등·하굣길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교 구석구석 순찰을 하는 등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며 “때문에 CCTV를 모니터링할 시간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역시 시교육청은 예산타령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처럼 CCTV 모니터링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싶지만 예산상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모자라는 배움터지킴이 운영비는 학교에서 충당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