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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규 기자
- 승인 2022.08.30 17:38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IRA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하며 정부가 국내 기업이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을 수출할 때 차별적 대우로 인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IRA에 따른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해 대응전략 및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미동맹’에서 ‘한미경제안보동맹’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여야가 함께 마음을 모은 이 결의안이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미 의회에 무게감 있게 전달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IRA법 시행이 WTO 통상보조금 규정과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 측의 적극적인 대응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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