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전국 최하위
“명품도시 만들다 짝퉁될라
‘세계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가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 비교’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위, 7대 도시 중 6위란 초라한 성적을 거둬 ‘시가 지나치게 개발에 열중하느라 소외 계층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오전 한나라당 윤석용, 민주당 박은수, 민노당 곽정숙 국회의원 등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2009 전국장애인 복지·인권 수준 비교연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인 정책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인천은 총점 56.18점을 받아 12위를 기록, 지난해 9위보다 오히려 3단계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보다 장애인 복지·인권에서 뒤처진 시·도는 강원, 울산, 전남, 경기뿐이었다.
장애인 복지 및 인권을 가장 잘 챙긴 곳은 제주로 지난해에 이어 전국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총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인천은 교육 영역이 3위를 차지, 그나마 위안을 얻었으나 이 부분은 특수학급 설치율이 높은 점과 일반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잘 된 것을 평가받은 등수여서 시보다 시교육청이 잘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14위에 머물렀는데 장애인 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률과 공무원 1인당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16개 시·도 중 꼴찌였다.
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도 14위로 최히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인당 등록장애인 수,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보장구 의료급여 실시비율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장애인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에서는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6위로 평가됐는데 이동과 관련,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1대당 등록장애인 수에서는 최상위 점수를 얻었으나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지원액은 7천800여원으로 15위에 랭크되는 등 지표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애인 복지 행정 및 예산도 중하위권인 11위에 머물렀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2008년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고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장애인 수 및 자격증 소지비율은 경기도와 함께 최하위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인천시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더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의원들과 한국장총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과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해 시행할 것 ▲지자체장과 의회는 장애인 서비스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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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5-06 21:2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