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軍, 골프장 두차례나 부동의

軍, 골프장 두차례나 부동의

시민위, 문서 공개…“17사단에 대책 제시 동의 설득중”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계획에 대해 군 당국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에 ‘부동의’를 통보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단체측은 인천시가 부동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며 군부대를 설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위원회’는 6일 군측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제출 받아 공개했다.

계양산 롯데골프장과 관련한 국방부의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군 당국은 “(17사단과는) 협의가 진행돼 심의한 결과 두 차례 부동의로 처리했다”며 “이후 인천시가 부동의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사단에서는 해결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다시 회송처리를 두 차례 했다”고 밝혔다.

군측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 제한요소와 교육훈련 여건보장 측면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단에서는 협의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나 시에서 재검토 중이며, 아직 협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계양산 인천시민위원회는 시가 롯데건설의 ‘이중대 노릇’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06년 ‘201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 3군지사와 103여단 협의 과정에서 다남동 32 일원 등 20필지 총 13만㎡가 탄약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돼 근린공원과 골프장 동코스 일부 부지를 제척한 바 있는데, 서코스(목상동)도 이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계양산 인천시민위원회 노현기 사무처장은 “군 당국의 부동의에 대해 시가 나서서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군의 동의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시는 공무원인지, 롯데건설의 직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는 군 관련 사항은 보안을 요구한다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롯데측이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안 요청 등에 따라) 홀수에 상관없이 골프장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며 “군측의 의견을 받아 상호 조율하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가 추진하는 18홀 골프장 부지 가운데 목상동(서코스)쪽 67만4천129㎡는 58만1천49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군부대의 협의 의견이 골프장건설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입력: 2009-05-06 21:18:35